尹 “농업직불금, 2조5000억원→5조원…농가당 수령액 500만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5일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캐치프레이즈로 한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농림축산업은 식량안보와 기후변화를 책임지는 국가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이라며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농업직불금은 2배로 늘린다.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을 현행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2배 확충하겠다”며 이를 통해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도 현재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령의 중소농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도입할 계획이다. 영농에 10년 이상 종사한 70세 이상, 2ha 이하를 재배하는 고령중소농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장기임대할 경우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방식이다.

청년농 3만명의 육성을 위해 공공 농지와 주택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청년농을 집중 육성해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후계농 단절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청년농에 간척지 등 대규모 공공농지를 우선 배정하고, 농촌뉴타운조성 사업을 통하여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한도와 상환기간을 확대해 청년농의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영농에 실패한 청년이 재기할 수 있도록 ‘청년농 경영회생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도 개선한다.

윤 후보는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단기취업비자제도도 고친다. 계절근로자제도 비자(C4, E8)를 현재 3∼5개월에서 최대 3∼9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파종기와 수확기 등 일시적 인력 수요가 많은 작물재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일일고용하거나 또는 1∼2개월 고용할 수 있도록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농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주치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마을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마을주치의제도를 도입해 농촌의 방문진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농업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해 국민연금 가입률과 납입금도 높일 계획이다.

농수산물 시장의 디지털 유통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윤 후보는 약속했다.

그는 “온라인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시군별 산지온라인거래센터를 설치하고,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을 자동으로 하는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생산·유통·물류·소비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수급조절, 마케팅, 수출입, 공급망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빅데이터플랫폼을 빠른 시일 내에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