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탈원전 백지화·탈석탄 가속화…운동하면 건보료 환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News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5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탈석탄을 앞당겨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농업직불금을 2배로 올려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행정적·경제적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환경 공약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탈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탈석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60%대에서 임기 내 40%대로 낮추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현재 민관의 자발적인 협약에 맡겨졌던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과 실천을 의무화하고, 석탄발전소 가동 상한은 현재 80%에서 50%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전국 초·중·고등학교 공기정화기에 헤파필터를 설치해 초미세먼지를 제거하고 각종 바이러스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제거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고 발령 시기를 ‘12시간 전’에서 ‘2일 전’으로 앞당기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기상 모델과 미세먼지 모델을 활용해 사전예측 정확성을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는 중국 대륙에서 이입을 상공에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는 한, 결국 실내공간에서라도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필수적으로 해놓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중·고교에 공기정화 필터 설치 및 유지비용에 대해서는 “건강, 안전과 관련된 지출은 최우선 분야”라며 “예산 배정을 해서 적극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같은 자리에서 농업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농업직불금 예산을 2조5000억원에서 5조로 늘려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을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윤 후보는 “직불금 지급은 세출 조정에 있어 비교적 우선순위라고 본다”며 “예산을 잡아놓고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여나가면서 구조조정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70세 이상, 2헥타르(㏊) 이하 재배자에게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 혹은 장기임대할 경우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구상도 밝혔다.

아울러 청년농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청년농 직불제를 도입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청년농에게 대규모 공공농지를 우선 배정하고 농촌뉴타운 조성 사업을 통해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윤 후보는 이 밖에도 Δ2022년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 차액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Δ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며 Δ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Δ마을주치의제도를 도입해 이동형 방문 진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후보는 운동하는 국민들에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스포츠 공약을 내놨다.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환급금액보다 더 큰 공익 창출 효과가 있다는 게 윤 후보 측의 분석이다.

윤 후보는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해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사업, 각종 복리·후생사업, 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보험 및 손해보험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확대를 위해 체육진흥기금에서 다른 기금으로 나가는 전출액을 조정해 체육 사업 예산 비중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실내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