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 법제화…4.5일제 단계적 도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고, 단계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존중받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노동 공약은 Δ‘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Δ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및 적정임금제도 추진 Δ산재 사고 예방과 재해 보상 강화 및 아프면 쉴 권리보장 Δ노조 활동 참여와 권리 확대 Δ실노동시간 단축 Δ대전환 선도하는 일자리 정책이다.

이 후보는 “특수고용노동·플랫폼노동·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득에 기반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조기 실현하고,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건설 분야 공공 발주에서 시범실시 중인 적정임금제도를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민간부문 하도급에도 적용해 나가겠다”며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도입하겠다”고 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확대하고, 산재 예방 예산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제도를 개편해 비정규직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며 “노조가 없는 취약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노동권익지원센터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Δ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불안정 취약 노동자를 위해 초기업 교섭 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확장을 추진 Δ교원과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 보장 Δ노동관계법 위반하는 관행 시정 Δ근로감독관 증원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연차 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주 4.5일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면서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 후 질의응답을 통해 “생명·안전에 관한 업무는 직접 고용한다는 것을 수년 동안 해왔지만 진척되지 않았고 그사이에 불안전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다”며 “(정규직 고용 원칙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수당에 대해 “(외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일을 하면 비정규직이 오히려 보수를 많이 받는 것이 보통”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보수 비율이 60%밖에 안 돼서 사실 10% 더 지급해도 7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최하 (비정규직 급여가 정규직과) 같은 수준, 그 이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초기 단계에 과하게 하면 저항이 많으니 소액인 5~10%(인상)로 정했다”며 “(비정규직 취업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타격받을 한계기업에 대해 지원방침을 정했으면 충격이 적었을 텐데 너무 급격하게 하는 바람에 ‘을’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실질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됐다”며 “지원 전환 정책을 적용해가면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서히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