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성남FC 수사 논란, 제2 대장동 게이트”… 박범계 “차장검사-지청장 견해차 있었다”

법사위서 성남FC 놓고 난타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대선을 42일 앞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각하며 대리전을 벌였다.

우선 이 후보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난타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던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48·사법연수원 31기)가 전날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제2의 대장동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두산건설이 도합 42억 원을 후원금, 광고비 명목으로 성남FC에 냈다”며 “이 후보는 당시 두산이 시세차익만 생긴다면 허가 취소는 물론 건물 철거도 하겠다고 큰소리쳤는데 실제로는 아무 조치도 안 했다. 이 정도 되면 뇌물 의심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의원은 “최소한 이 후보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것이 맞는 수사다. 어떻게 몸통은 빼고 꼬리만 기소하고 꼬리만 조사받는 이것이 과연 공정한 대한민국이냐”라며 “‘성남FC’는 제2의 대장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박 차장검사의 사직 논란과 관련해 “차장검사와 (성남)지청장의 견해 차이가 있었다”면서 “무혐의 처분이 두 번 난 것을 포함해 절차에 따라 잘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성남FC 부분은 경찰과 성남지청 수사과에서 스크린 했지만 관련 논란과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파일’ 발언을 공격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통화 파일에서) 김 씨가 한동훈 검사장에게 본인이 (제보를) 전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라며 “윤 후보의 징계 사건 판결문을 보면 김 씨와 한 검사장이 9번 통화하고 332차례 카톡 했다고 나오는 등 두 사람은 자주 소통하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가 한 검사장에게 수사지휘를 해왔던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제기했다. 이에 박 장관은 “공감 가는 바가 있으나, 대화가 어떤 시기에 어떤 맥락으로 됐는지…”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박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문제 삼았다. 박 장관이 김 씨와 양재택 검사의 중국 여행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답하자 전 의원은 “이런 ‘카더라(의혹성) 뉴스’를 가지고 법무부 장관의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법사위가 열려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수준이 한심하고 참 나쁜 장관”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박 장관은 “저를 포함해 누구도 선거 국면에서 정치 중립을 위반하거나 의혹을 받을 행태를 보이지 않았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