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쏜다면… 바이든이 꺼낼 유엔 대북제재 카드는?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 할 경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꺼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ICBM은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무기로 북한이 실제 발사할 경우 단거리 탄도미사일과는 다른 미국의 대응이 예상된다는 평가다.

북한은 지난 19일 김정은 총비서 주재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2018년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가정보원도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보고했다.

북한은 최근 중국의 ‘용인’ 속 자칭 ‘극초음속미사일’을 비롯해 올해 들어 여섯 차례 무력시위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만 다음 달 4일부터 20일까지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도발 휴지기’를 거치고 이후 재차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감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작년 1월 8차 당 대회에서 언급한 Δ극초음속미사일 Δ초대형 핵탄두 Δ1만5000㎞ 타격명중률 제고 Δ수중·지상 고체발동기 ICBM 개발 Δ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 ‘국방 5대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무력시위 시간표’를 행동에 옮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총비서가 ICBM ‘시험발사 버튼’을 누를 경우 이는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 역시 이를 곧바로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때문에 지난 정치국 회의에서 대미 정책 방향을 ‘재설정’한 북한은 당분간 대미 비난 메시지 또는 경고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신들이 대화 재개 조건으로 내건 ‘대북 적대정책·이중기준 철폐’가 수용이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결국 ICBM 시험발사 도발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작년 8월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철수로 국제사회의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실행에 옮기면 또 한 번의 ‘리더십 위기’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 당분간 북한과의 대화 시도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로 옥죌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관측이다.

그중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은 마지막 유엔 대북제재 결의인 2397호의 ‘유류 트리거’ 조항에 근거 강력한 추가 ‘유류 대북제재’ 채택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북한이 2017년 11월 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하자 같은 해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여기엔 ‘북한이 ICBM을 추가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조치를 추가한다’는 ‘트리거 조항’을 포함돼 있다.

트리거 조항은 안보리의 자동개입을 의미하는데 현재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유류는 연간 50만 배럴인데 더 줄거나 아예 전면 금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미국은 2017년 9월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한지 약 일주일 만에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원유 전면 금수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중국이 그간 ‘제재를 위한 제재에는 반대한다’며 반발해온 만큼 전면 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간 논의 과정에서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럴 경우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제재) 카드를 꺼내들며 북한의 ‘뒷배’ 중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