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국인 1명에 33억…건보 숟가락 얹는 외국인 문제 해결할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지하철 강남역에서 시민들에게 명절인사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 제공) 2022.1.29/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0일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은 무려 7~10명을 등록했다”며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원의 건보급여를 받았지만,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외국인 가입자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등록된 피부양자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료만 받으러 왔다가 바로 출국하는 ‘원정 진료’가 가능한 이유”라고 했다.

윤 후보는 “우리 건강보험 제도는 지난 40년 이상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든 소중한 자산으로 정당하게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도용을 막는 등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며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