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대출’ vs ‘예대금리차 공시’…불 붙는 李·尹 금융 공약 대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 같은 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9/뉴스1

20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40일 남은 가운데 여야 대선후보의 ‘금융 공약’도 점차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청년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은행 이자 수준으로 장기간 대출해주는 ‘청년기본대출’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를 꺼내들었다.

은행권에선 양 대선 후보의 공약에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도적적 해이가 우려되는 한편,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언급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31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2일 ‘청년 정책공약’ 8가지를 발표하며 ‘청년 기본대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청년 기본대출이란 청년에게 최대 1000만원의 자금을 장기간 은행 수준의 금리로 빌릴 수 있는 대출을 말한다. 정부가 부실을 떠안는 구조로 부실률을 5%로 가정하더라도 500억원이면 1조원 가‘량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의 주장이다.

이 후보는 머지포인트와 같은 미등록 업체의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이용자 예탁금을 별도로 관리해 파산 시 이용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은행권의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의 주기적인 공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기준금리가 변동하는 상황에서 예대금리차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경우 은행들이 가산금리 산정 시 리스크를 적절하게 설정했는지 금융당국이 살피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못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지난 해 하반기부터 은행권 대출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은행들이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두 후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후보는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첫 주택을 장만한다든지 청년주택 같은 경우 LTV를 80%까지 해줘도 큰 문제 없다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도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상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행권은 양 쪽의 공약에 대해 모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청년 기본대출은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예대금리차 공시는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것이다.

한편에선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담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지난 2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산업 자체를 육성하기 위한 공약도 많이 보였으면 한다”며 “금융산업은 많은 청년들이 희망하는 고급 일자리를 비교적 많이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경영환경과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