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유감 안보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공군력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핵실험, ICBM 발사 재개 시사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유감’이라는 말 외에는 묵묵부답인 문재인 정부의 ‘유감 안보 정책’은 정말 유감”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안 후보는 “안보 정책은 미온적이면 안 된다”며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무엇보다도 제공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공군력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 전투기 약 410여대 중 20% 이상은 도입한 지 40년 이상 된 노후 전투기(F-4, F-5)”라며 “얼마 전 민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탈출을 포기하고 순직한 고(故) 심정민 소령이 탑승했던 전투기도 F-5였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1970년대부터 도입된 F-5의 수명은 최대 25년이지만 수명연장을 거듭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도태가 예정돼 있다”며 “그러나 전력공백 대책은 2028년 작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한국형전투기사업(FK-21)뿐이다.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대책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노후 전투기를 조기 도태시키고 최첨단 하이급(High)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해 국가안보의 핵심은 강력한 제공권을 확보하겠다”며, 우선 “국내산 다목적 경전투기인 FA-50부터 추가 생산해 KF-21이 전력화되는 2028년 이전까지 노후 기종 도태로 인한 전투기 공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보류 중인 ‘F-X 2차 사업’을 즉각 추진해 20여대의 F-35A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KF-21사업에 박차를 가해 초도양산 물량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계획대로 된다면 노후 전투기를 현재 계획 대비 3~5년 일찍 도태시킬 수 있고, 강력한 제공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최첨단 하이급 전투기 시대’의 초석을 마련해 북한 비대칭전력의 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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