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K-9 자주포의 이집트 수출을 두고 수출입은행의 대출 조건을 문제 삼으며 계약 조건을 공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영업비밀까지 까라는 것은 ‘해국(害國)’ 행위”라며 비판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마디로 영업비밀을 까라는 얘기인데 이게 애국 행위냐. 그런 조건을 밝힌다면 다른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수출을 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1일 체결된 이집트와의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과 관련해 이집트가 구매 자금을 한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빌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수입국에 유리한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이어 “다른 선진국들도 수출할 때 다 그렇게 한다”며 “다음 나라에 우리가 수출해야 될 영업이익을 전부 다 공개한다면 그건 기업을 보호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잠수함까지 수출하는 세계 다섯 번째 나라”라며 “이번 수출은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세계에 다시 알린 계기가 됐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집트 순방 당시 비공개 일정으로 피라미드를 방문한 것을 두고 ‘외유성 출장’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언론의 지적이 과해도 너무 과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박 수석은 “이집트에서 요청한 일정인데다 해외에 가면 그 나라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곳을 방문하는 것이 외교의 프로토콜(외교 의전)이자 기본”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비밀 관광’이라고 제목을 붙였던데 이렇게 해도 되는가. K-9 자주포 수출의 자부심을 끌어내리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개 일정으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그 시점은 마침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 시기였다. 오미크론을 앞두고 있는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면서 외교적 결례를 범하지 않고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만 했다. 이어 “그것을 비밀관광, 비공개 관람이라고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언론 비판을 수용한다 해도 의도적인 비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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