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업·농촌, 희생 강요…농림수산식품 예산 5%로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한때 농업에 대해 도시에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농촌을 의도적으로 압박하고, 또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저곡가 정책을 유지하느라 농업과 농촌은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학생체육관에서 진행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이같이 전하며 “이제 다시 농촌으로, 농업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 우리 국민들께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의 실업 압박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바로 농촌을 살리는 길”이라며 “대한민국 최고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불균형 발전을 지금부터라도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리도 역시 지방에 대한, 농촌에 (대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은 농촌을 중심으로 소멸해가고, 수도권은 인구과잉으로 폭발의 위험을 겪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도 역시 농촌에 대한 지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단위에서 농촌과 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거 같다. 그런 방향으로 농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국가 성장전략에 포함시켜 적극 보호하고 육성할 것을 천명한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농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및 생산비 보장 ▲식량안보 직불제 도입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농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생산비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 비상대책 수립으로 농민 여러분이 일손 걱정, 가격 걱정, 재해 걱정 없이 농사지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다”며 “비료, 사료 등 농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대책도 확실하게 세워놓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가 식량자급 목표 60% 달성, 식량안보 직불제 도입을 해서 식량주권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며 “학교, 군대, 어린이집, 복지시설에 공공급식 체계를 확대해 우리 농산물 소비기반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그린탄소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익형 직불제를 대폭 확대해 농업인 여러분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 국내 사료 생산을 안정화해 수입 사료를 대체하고, 저메탄·저단백질 사료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과감한 인프라 투자와 인재 육성으로 농업·농촌을 살려낼 것”이라며 “농정 비전을 추진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재정이다.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비중을 현재 점차 줄어들고 있는 3.9%에서 5%로 과감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이장·통장 수당 인상 등도 재차 언급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