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후보는 이날 31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보훈급여금을 기초연금 지급 여부와 관련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소득공제로 인정)하고 중복 지급금지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참전용사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보상대책을 마련하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6·25 및 월남 참전용사들의 경제적 생활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미만임에도 현재 6·25 및 월남 참전 명예수당 및 무공 영예수당 등은 소득으로 계산된다”며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어도 약 6만원만 더 받게 되어 고령이 되신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보훈은 나라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라며 “체계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에 보답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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