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참전용사 수당,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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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5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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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농정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2.02.04.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농정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2.02.0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5일 “참전용사 수당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31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보훈급여금을 기초연금 지급 여부와 관련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소득공제로 인정)하고 중복 지급금지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참전용사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보상대책을 마련하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6·25 및 월남 참전용사들의 경제적 생활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미만임에도 현재 6·25 및 월남 참전 명예수당 및 무공 영예수당 등은 소득으로 계산된다”며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어도 약 6만원만 더 받게 되어 고령이 되신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보훈은 나라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라며 “체계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에 보답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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