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시험 발사한 미사일들의 기술과 장비, 부품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공급 받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북한의 연말연시 군사 관련 행보와 남겨진 과제’ 보고서에서 “북한은 제재를 받는 중에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중에도 무기체계와 관련된 기술과 장비를 어디로부터인가 공급받고 있었다”며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단연 중국과 러시아”라고 짚었다.
전 위원은 이어 “미사일 개발에 대한 독자적 능력을 일정 수준 갖춘 북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술과 장비, 그리고 부품을 북한 내에서 습득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특히 북한은 핵보유국 중에서도 보유국이 많지 않은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추진될지라도 북한의 무기체계 개발을 크게 늦추지는 못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더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 위원은 또 “최근 몇 년간 북한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능력은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로서 한반도와 인접 해역을 사정거리로 한다. 이런 능력 향상은 한국을 위협할 의도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과는 이율배반적”이라며 “북한이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라면 한국을 먼저 공격할 수도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연초에 보여준 유례없는 빈도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사일 운용능력 향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발사 위치, 투발 수단, 비행 경로, 사거리, 속도 등이 다양화된 북한 미사일들이 실전 배치되고 전투원들은 운용능력을 갖춰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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