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52시간, 업무 종류 따라 노사합의로 유연화 시켜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7일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연평균 주 52시간 근무를 유지하더라도 하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노사간 합의로 유연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 질의응답에서 주 52시간체제에 대해 “어차피 한번 기준이 정해진 것이 불가역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택근무가 많아지면 몇 시간 일했는지 보다 내는 실적과 질에 따라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긴다”며 “주 52시간 문제도 변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유연화해서 연평균으로는 같은 주당시간을 유지하더라도 업무종류나 근무형태에 따라서 많이 유연화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대기업은 노동대체가 가능한데 스타트업, 작은 기업은 일이 몰릴 때와 다소 적을 때를 평균해서 인력을 대체하기 어렵다”며 “작은 기업일수록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기업의 최대화두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ESG에 관심을 갖고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곳은 자금의 여력이 되는 몇 안 되는 기업들”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에게 이런 ESG를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런 ESG를 잘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통해 관심과 투자를 더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에 비해 여력있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어떤 걸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 안해봤다. 하지만 바람직하고 가야할 방향은 맞기 때문에 제도적 여건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원전 없이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이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다. 안정성 확보한 차세대 원전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신재생으로 달성할 수 있는 건 극히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연가스와 원전 없이는 산업의 수요가 감당 어렵다”며 “원전 안정성을 더 강화하고 국민들이 원전이 님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핵폐기물 처리가 국민들의 반발을 좀 줄일 수 있을 만큼 안전하고 간편한 방식으로 기술적 진전을 이뤄서 당분간 이 원전이 산업에 계속 쓰여야한다”고 밝혔다.

핵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해 “처리할 곳은 많다”며 “지하 500m이하의 방폐시설을 잘 갖춰서 묻으면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할 수 없이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부지에 묻고 그곳이 95%찼다. 기술의 진전과 함께 핵폐기물 처리장을 허용하는 지역에는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지원에 대해 “영업제한, 경영활동제한이라든가 집합금지를 통해 입게 된 손실을 비수화, 표준화, 형태화를 해서 적어도 한 50조원 정도 규모의 손실보상 기금을 만들어서 피해의 정도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해주는 식의 손실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 “지금 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대출 연장”이라며 “대부분 신용등급이 다 떨어져서 자금을 빌릴 수도 없고, 가게 문을 닫기도 어렵다. 정부와 임차인, 임대인이 임대료를 삼등분해서 부담하는 제안을 했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