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증액 가능성 시사…액수-재원 마련 방안 합의가 관건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2.7/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안 증액에 대해 “국회가 뜻을 모아준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힌 것. 여야의 추경 증액 요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액 불가’로 맞섰지만 김 총리가 직접 증액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향후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방역으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정부도 십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보다 솔직하게 터놓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의 이날 발언은 추경을 놓고 당정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추경 처리 속도가 늦어질 것이란 우려에 더해 향후 대선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정무적 판단까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 총리는 홍 부총리를 만나 추경 증액 필요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총리는 이날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 채무 증가는 물론 금리와 물가, 국채 시장에 영향을 준다”며 14조 원 규모의 현재 추경 정부안을 훌쩍 뛰어넘는 대규모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도 전했다. 홍 부총리도 “(추경) 규모가 2, 3배가 되는 것은 너무 부작용이 커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여야가 추경 액수, 재원 마련 방안 등에서 어떻게 간극을 좁힐 지도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초과 세수분 활용 및 국채 발행까지 해서 총액을 35조 원 규모로 늘리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 대신 예산 구조조정 방식으로 50조 원까지 증액하자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