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경안, 국회의 시간…마른 수건 쥐어짜듯 신속 집행해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설 연휴 일정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청와대는 8일 ‘증액 진통’을 겪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지금은 제출된 추경안을 중심으로 국회가 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할 ‘국회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부는 14조원 규모 중 12조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추경안을 제출했고 대선 후보와 정당 중심으로 30조, 35조 등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7일) 예결위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국회에서 논의를 해달라’는 발언과 정부가 다 수용할 수 있지는 못하겠지만 답변 속에 ‘미세조정’이라는 용어도 있었다”며 “(정부는) 그동안 이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많은 의견을, 국회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경 증액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예결위를 앞둔 지난 6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 총리는 홍 부총리를 만나 증액 필요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정부는 14조원 규모 정부안을 훌쩍 뛰어넘는 대규모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 총리도 전날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 채무 증가는 물론 금리와 물가, 국채 시장에 영향을 준다”며 회의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전날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를 통해 기존 정부안보다 40조원 규모로 늘린 데에 홍 부총리가 반대 의사를 표한 것과 관련해 박 수석은 “홍 부총리는 재정을 운용하는 정부 당국자”라며 “정부는 14조원 규모를 제출한 상태인데 35조, 40조 이런 규모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걱정 안 되겠나”고 옹호했다.

박 수석은 “나라 예산이라는 것이 재원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가용한 재원을 총동원한다는 원칙으로 마른 수건 쥐어짜듯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국회 논의도 증액도 중요하지만 신속 집행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에 하루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차 접종자에 한해 방역 패스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의미 있는 말”이라면서도 “핵심은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본다면 방역 패스와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를 억제하는 핵심적인 장치고 오히려 확진자 폭증하는 상황에선 이게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후보 주장을 일축한 것과 관련해선 “어제 새로운 검사체계로 전면개편하는 첫날, 당국으로선 원칙적인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라며 “그런 현상이나 주장에 대해선 정부가 일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균형 있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수석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100만명당 누적 확진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사실상 가장 낮은 국가라고 자신했다. 그는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뉴질랜드 하나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자국민도 쉽게 입국할 수 없는 봉쇄 국가”라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의 경우) 최근 1주간 100만명당 확진자 수는 일본이 5~6만명, 우리가 800~900명”이라며 “너무 불안하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