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모두 “유연한 방역”…“공공의료”vs“과학방역” 방법은 달라

[3·9 대선 공약 줌인] 코로나대책
대선 후보들 ‘코로나 방역’ 대책은

《차기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맞닥뜨릴 국가적 과제는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이다. 코로나19 정책은 새 정부의 첫해 성과를 결정지을 수 있는 최우선 현안이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등 각국 지도자들의 지지율을 뒤흔들고 있는 결정적 변수도 코로나19다. 여야정이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동아일보가 여야 4당 대선 후보들의 ‘코로나 공약’ 면면을 들여다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대확산 속에 3·9대선이 펼쳐지면서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 역시 코로나19 위기 대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일보는 8일 여야 4당 대선 후보들에게 ‘대한민국 최고 방역사령관’으로서 코로나19 위기와 관련해 구상 중인 △방역체계 △의료체계 △경제 대책 등 종합적인 정책 공약을 물었다.

여야 후보들이 서면답변에서 동일하게 꼽은 ‘코로나19 1호 공약’은 최소 50조 원부터 최대 무한대(손실 100% 보상)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 보상이었다. 방역·의료체계 개혁의 방법론을 놓고선 진보 후보들은 ‘공공의료 강화’를, 보수·중도 후보들은 ‘과학기반 방역’을 각각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이 ‘마이크로타기팅(Microtargeting·세부 공략)’ 공약을 차별성 없이 쏟아내는 가운데 코로나19 공약 또한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인기영합식으로 내놓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오미크론 여파에 ‘유연한 방역’ 한목소리

정부가 7일 고위험군만 지원하는 등의 새 방역체계를 내놓은 상황에서 후보들도 저마다 ‘유연한 방역’을 강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8일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백신 3차 접종자에 대해 24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꼭 완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 측이 동아일보에 보내온 서면답변에서는 야당 후보들의 ‘방역제도 완화’ 공약에 대해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감염병 대응을 정치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한발 물러난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방역패스 일부 폐지’를 중점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영화관 등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패스를 폐지하고 다른 실내공간의 경우 얼마나 환기가 잘되는지에 따라 입장 허용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공약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겨냥한다. 3밀(밀집·밀접·밀폐)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에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국민적으로 불안감이 큰 ‘백신 접종 이상반응’과 관련해서는 야당 후보들이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윤 후보는 “현 정부는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거의 모든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겨왔다”라며 정부가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을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또 사망자와 중증환자에게 보상·치료를 선(先)지원하기 위해 예산 1155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부작용 인정 범위 확대와 ‘선보상 후(後)증명’ 원칙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소아·청소년에 한해 ‘백신 이상반응 국가 완전 책임제’를 공약했다.

○ 손실보상·지원에 경쟁적 ‘판 키우기’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보상에 대해선 네 후보가 “즉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구동성으로 규모 경쟁에 나섰다.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임차료 부담 완화 등 세부 공약들도 상당 부분 겹친다. 지원 범위를 둘러싼 각론에서만 다소 차이를 보일 뿐이다.

이 후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최소 35조 원의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현행 최대 80%인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100%로 높이겠다고 지원사격했다. 심 후보는 “금액을 한정하지 말자”라며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반면 윤 후보는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연 3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체계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후보들의 구상이 비교적 뚜렷하게 갈렸다. 이 후보는 성남의료원 건립을 주도한 경험을 내세워 공공병원 확충을 강조한다. 이 후보는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을 확보하고,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윤 후보는 ‘공공정책 수가’ 신설을 내세운다. 기존 민간·공공병원의 음압병실·중환자실·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책수가로 지원하는 것이 의료의 공공성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후보별 공약의 체계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한정된 재원을 놓고 어디에 써야 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은 중요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 어디에 쓸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시민건강연구소는 이 후보에 대해선 방역 정책에 대한, 윤 후보에 대해선 보건인력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