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中어선 격침?…이재명 사이다 뚜껑 아무 데서나”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중국 불법 어선 격침’ 발언에 대해 “사이다 뚜껑도 아무 데서나 따면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9일 페이스북에 “지금은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것이지 군사령관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며 이같이 일갈했다.

그는 “민간어선에 대한 무력사용은 불법 선박 나포를 위해 간접적으로 활용하거나 상대의 공격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돼 있다”며 “무조건 격침 식으로 대응하면 당연히 국가간 긴장관계가 높아지고, 자칫하면 국지전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외교가 필요하고,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라며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유엔해양법협약 및 외국인어업법에는 불법조업 어선은 담보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관행상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어선을 대부분 돌려줘서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관행을 중단하고, 불법조업 어선은 모두 법대로 몰수하겠다. 이를 지렛대로 외교적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8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중국 외교 문제와 관련해 “할 말은 한다”는 입장을 비치면서 “동서 해역에 북한이나 중국(어선의) 불법은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 영해 침범인데 그런 건 격침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올림픽 편파 판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올라타겠다는 의도였겠지만, 생각 없는 급발진 강성 발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