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추경 재원 마련 적극 나서야…여야정 논의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여야가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정부가 재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요하면 여야정 논의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 심사와 관련해 “어제 예결소위에서 여야는 방역지원금의 대상 확대에 뜻을 모았고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목표는 오미크론 변이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을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증액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재원 마련 방식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세출예산 구조조정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본예산 집행) 한 달 만에 예산을 삭감하자는데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예산 집행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무턱대고 줄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한시가 급한 상황인 만큼 정부는 추경 재원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또 ”필요하면 여야정이 함께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 역시 ”야당은 부디 추경이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세출 조정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시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원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며 ”추경 재원은 재정당국이 만들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번 추경은 그간 소상공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온 수백만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를 포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최소한의 생명줄 되는 것 외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될 수 없다. 민생만을 위한 추경이 되도록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 14조로 국민 고통을 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불법 연장영업을 하겠다고 울분을 토하고 무너져가는 자영업자와 소득이 바닥인 수많은 개인 사업자에게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으로 인내하라는 건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이들이 위기의 터널을 빠져나오도록 충분한 손해보상과 24시 영업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홍 부총리는 위기 상황에 국가 역할의 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추경 대폭 증액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또 ”국민은 극한 고통을 받고 있는 비상상황에 안정적 재정 운용이 무슨 소용 있냐“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