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이 檢이용해 범죄”… 文정부 검찰서 무슨 일이?

[팩트 체크]
조국 수사팀 좌천에 울산시장 수사 방해 의혹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9일 언론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라고 말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수장을 맡았던 윤 후보의 ‘작심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10일 논평을 내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을 거론하며 “수많은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는 중단됐고 묵묵히 수사하던 검사들은 옷을 벗거나 지방으로 좌천됐다”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경우 윤 후보가 총장이던 2020년 1월 수사팀이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한 뒤 그해 여름 인사에서 해체됐고, 이로 인해 청와대 윗선으로 뻗어가려던 수사가 무마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수사팀 해체는 윤 전 총장과 대립하던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주도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대통령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의 자료 제출 거부로 실패했고,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의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불발됐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4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 이 전 비서관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월성 원전 사건의 경우 윤 후보가 2020년 11월 대전지검에 대대적인 착수를 지시한 뒤 추 전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결정을 내렸다. 윤 후보는 지난해 7월 대전을 방문해 “월성 원전 사건으로 대전지검에 전면 압수수색을 지시하자마자 감찰 징계 청구가 들어왔고, 사건 처리에 대해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압력이 들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후보의 ‘범죄’ 발언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등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는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조작한 뒤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던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금지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로 지난해 기소됐다. 특히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한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려던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한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팀에 대한 좌천성 인사 보복과 최근 불거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도 향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