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신속항원검사 키트, 최고가격제 도입 검토”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신속항원검사 키트(자가진단 키트)의 공급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편된 재택치료·격리에 맞춰 생활지원비를 조정하고, 간병인·보호자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등 정책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큰 틀에서의 (방역체계) 개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이제부터는 빈틈없는 실행과 끊임없는 보완이 남아 있다”며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 드리는 일, 이 문제에 대해서 최고가격제 도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특정물품의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통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자가진단 키트 물량이 부족해 인터넷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 정부가 가격 상한선을 정해 업자들이 그 이상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이어 “개편된 재택치료·격리 시스템에 맞게 생활지원비 기준을 조정하는 일, 의료기관에 출입하는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진단검사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 면역수준이 저하된 분들에게 4차 접종의 기회를 드리는 일 등이 그 (보완의) 예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고위험군 중심의 새 방역체계에 대해선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지난 2년간 만들어온 방역·의료 전반을 혁신하다 보니, 일각에서 오해와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심지어, ‘통제포기’, ‘재택방치’, ‘각자도생’ 등 과격한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아파하는 국민들을 외면하거나 손을 놓거나 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에 맞게 위중한 분들을 중심으로 의료역량을 집중하되, 나머지 국민들에게도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 전환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어제까지 총 4200여 곳이 넘는 동네 병·의원이 참여 의향을 밝혔고, 3017개소에서 코로나 검사와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며 “의료계에서는 ‘내 환자는 내가 지킨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며,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주고 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리는 “최근 일주일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충남·충북·전북·경기 등 4개 시도의 농장에서 연이어 발생했다”며 “경기·강원·충북 지역에서만 발견되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지난 8일에는 경북 상주, 지난 10일에는 경북 울진에서도 발견되는 등 가축전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AI에 대비해 산란계 밀집지역, 취약시설, 철새도래지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ASF에 대비해 농장 방역시설을 신속히 보강해주기 바란다”며 “환경부는 3월까지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저감하는데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우리 지역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농가의 방역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