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G5·기본소득·검찰개혁’ 10대 공약 선정…4년 중임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故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즉석연설을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2.6/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지원, 세계 5강 종합국력, 기본소득 등을 자신의 ‘10대 공약’으로 결정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후보의 10대 공약은 Δ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Δ신경제, 세계5강의 종합국력 달성 Δ경제적 기본권 보장, 청년기회국가 건설 Δ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Δ돌봄국가책임제 실현과 안전사회 실현 Δ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Δ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Δ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Δ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Δ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 등이다.

민주당은 “10대 공약은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 후보의 신경제, 공정성장, 민생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 5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10개 분야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공약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보상 및 매출회복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회복 지원, 채무부담 경감 정책을 제시했다.

또 주요 전략산업의 혁신, 고도화 총력 지원 등으로 산업혁신을 통해 수출 1조달러,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해 종합 국력 세계 5강에 들겠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론화를 거쳐 국민 의사를 수렴해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보편 기본소득’ 지급도 추진한다. 청년·문화예술인·농어촌 기본소득, 아동·청소년·장년 수당 등 대상별 부분기본소득과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20~30대 청년부터 최대 1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기본대출’,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을 도입하고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 140만가구(임대형 80만가구, 분양형 60만가구) 공급과 생애최초주택구입 청년에게 신규물량 30% 우선 배정하는 등 청년 기권 보장 공약도 담았다.

아울러 전국을 초광역 단위의 5개의 수도(메가시티)로 특화발전하는 등 전 국토의 균형성장 추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안 등도 공약에 넣었다.

복지 제도로는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청소년수당, 기초생활보장 등 기본 소득보장제도의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 공약으로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안전과 보건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할 전망이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등으로 성평등 일터 조성 등을 제시했다.

정치·사법 개혁으로는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 문화콘텐츠 세계 2강,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혁신 정책 추진 등 문화 공약도 포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