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4년 중임제 개헌-임기 내 전국민 100만원 기본소득” 10대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직능본부 공중위생단체협의회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임기 내 연 100만 원의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 등을 전면에 내세운 ‘대선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11일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하고 일하는 국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전날 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앞서 이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언급하긴 했지만, 대선 공약으로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다음주 공개 예정인 정책 공약집에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겠다”며 해당 내용을 가장 먼저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개헌하더라도 재임 중인 대통령은 중임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10대 공약에는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국민 중심의 재판·법률 조력 서비스를 실현해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을 명시하진 않은 것. 이에 대해 민주당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검찰개혁은 검찰개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수사과정에서 국민 인권을 보호 한다는 게 가치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핵심 정책 공약인 ‘기본시리즈’도 그대로 실렸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선 “연 25만 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론화를 거쳐 국민 의사를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청년, 문화예술인, 농어촌 기본소득과 아동, 청소년, 장년 수당 등 분야별·대상별 기본소득도 지급한다고 했다. 기본주택 140만 호 공급과 기본금융 등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특히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며 경제 관련 공약들을 전면에 배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그리고 수출 1조 달러 및 국민 소득 5만 달러 달성을 통한 세계 5강의 경제대국 도약이 각각 1, 2번 공약으로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