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10대 공약…연금개혁, 주4일제, 차별금지법 제정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1일 이번 대선 공약으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과 보장성을 함께 강화하는 연금개혁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소개했다.

10대 공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노동자, 자영업자, 농어민의 일할 권리와 기본권 보장 ▲성차별, 폭력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청년·청소년의 다양성 존중과 미래사회 보장 ▲부동산 불평등 해소·투기 근절, 기후위기·차별 해소를 위한 조세 개혁 ▲불공정 해소,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개혁 ▲불공정 해소,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개혁 ▲국민건강권 및 전국민 돌봄 보장 ▲맞춤교육, 문화다양성,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한 공동체 ▲특권과 부패가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평화와 협력, 새로운 한반도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을 함께 강화하는 연금개혁 추진 방침을 분명히했다.

또 탈산소사회 전환을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하고 2040년 탈핵 달성 목표도 세웠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을 포괄해 보장하는 ‘일하는시민 기본법’을 제정하고, 주4일제의 경우 내년 시범운영을 시작해 2027년 입법을 완료하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전환하고,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부동산 개혁을 위해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를 동비하고 주거급여 대상도 두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국공립 유치원 확충 등 경제·사회·돌봄 공약도 밝혔다. 정치개혁 방안으로는 100%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을 제안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