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사법시험 부활’을 두고 11일 2차 TV토론에서 맞붙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주관 대선 후보 초청 TV토론회 중 2030 청년정책 주제 토론에서 윤 후보에게 “공정성이 정말 중요하다.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는 실력이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게 사법시험”이라며 “로스쿨까지 나오지 않으면 변호사를 할 수 없다. 일부라도 부활하자는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개천에서 용 날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 같은데 1년에 변호사 2000명이 나오고 취업도 안 되고 있다”며 “그런 별도의 (시험이) 부활하게 되면, 더 전문직의 자격증을 딴다고 하더라도 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로스쿨에 야간 로스쿨이라든지, 로스쿨에 생업에 종사하다가 갈 수 있도록 (하든지), 또는 장학금 제도 등이 사법시험 부활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제가 생각하기로 자격을 인정하는데, 그 자격을 위한 자격은 또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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