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 모라토리엄 파기 행동 옮기지 않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참석차 미국 하외이를 방문한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11일(현지시간) 호놀룰루의 한 호텔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뉴스1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차 미국 하와이를 방문한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11일(현지시간)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유예하는 ‘모라토리엄’ 선언의 철회를 시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로선 북한이 이런 파기 가능성 언급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소재 한 호텔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 스스로 모라토리엄을 재확인했고, 그 이후 3년 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다. 다만 최근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우리 정부에서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장관은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자신들이 요구할 내용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미국이나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북한이 그렇게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2일 개최되는 한미일간 양자 및 3자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어제(10일)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간 상당한 정지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유익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지만, 우리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 될 수 있도록 정부로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한미일 3자간, 특히 한미 양자간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조금이라도 더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 협의하게 되길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진전된 상태에서 다음 정부에 물려줄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특히 “제가 여러 번 대외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현상 유지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 “왜나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계속 발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더 나빠지고, 그게 한반도 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또는 전 세계에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현상 유지는 안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뭔가 자꾸 진전을 이뤄내야 되는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그러한 진전이 없어서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참석차 미국 하외이를 방문한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11일(현지시간) 호놀룰루의 한 호텔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뉴스1

그는 “더구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후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본다. 그것은 2017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인데, (당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다. (문재인) 정부 처음 출범 당시에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무도 희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19년 이후 진전은 없었지만 2018년 초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이후 그간 우리가 해온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Δ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Δ북한과 한미 양국간 각각 대화 체계 가동 Δ2019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한 군사분계선 주변의 우발적 충돌 방지 제도적 근거 마련 및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 Δ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Δ북한의 모라토리엄 선언 및 유지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는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에 대해 “북미 관계 개선과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원칙과 방향을 합의하고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이것을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앞으로 미국과 우리의 대북 관여 정책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한미 정상이 재확인한 것”이라며 “이제 대화가 재개되면 과거처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기반 위에서 출발하게 돼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성과 또는 원칙을 바탕으로 이번 회의에서 북한을 조기에 대화로 견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전날 열린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 결과와 관련해선 “어마어마한 진전은 아니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의견들이 많이 교환된 것 같다”며 “내일 장관급 회의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더 확인이 되고 구체화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만의 아이디어들이 나온 게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도 다양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북한이 워낙 소극적으로 반응을 보여 왔기 때문에 (진전이 없었다). 미국도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다”며 “물론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미측과 그러한 내용을 많이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종전선언도 문안은 사실상 (한미) 양측이 합의를 했다. 앞으로 북한을 어떻게 관여하느냐가 숙제인데, 좀 더 두고 봐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종전선언을 이루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 수 있다’고 밝힌 것을 거론, “우리 정부로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다고 판단하지만, 이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또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꼭 거쳐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며 “우리가 어느 정도 최대한 노력을 해놓고 다음 정부에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간 이견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한미간 시기 등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거나 그런 건 없었다. 추진 방향 등 전반적인 것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다. 미국도 종전선언에 대해 처음부터 조금도 불편한 생각은 안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선을 그은 뒤 “북한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고, 중국도 계속 지지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꼭 돼야 되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방해로 작용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고, 백신 제공 가능성에 대해선 “좀 더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다. 백신은 우리 정부에서도 많이 검토는 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선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지금 체제에서도 가능하다”고 했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첫 정식 양자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해선 “두고 보자.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만 답했다.

(호놀룰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