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실시…햇빛·바람연금으로 소득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결합한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제주 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으로 도민의 경제기본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도의 물가는 연일 오르지만 도민의 임금수준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을 제주에 시범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이 직접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고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햇빛연금, 바람연금으로 제주도민의 소득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제주의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남는 전력을 그린수소 생산 자원으로 활용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에너지원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전기차, 그린수소,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송배전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른바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주에 가장 먼저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인구와 관광객의 증가로 심화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고, 환경 분야 재정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또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지원,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실현, 재활용 산업 육성,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제주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해 세계적인 과거사 해결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 진상조사와 평화·치유 산업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제주 4·3특별법에 따른 보상금 연내 지급도 약속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강제수탈 장소인 알뜨르비행장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밖에 ▲제주특별행정지원청 설치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치 ▲제주 국가항만 인프라 확충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워케이션센터 조성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항공우주연구원 데이터 센터 설치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언급한 해저터널 계획과 관련, “해저터널 문제는 꽤 오래된 논쟁거리인데 지금 저희로서는 확정하기가 어려워서 검토 중이고 아직 결정은 못했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주민들 간에 논쟁도 매우 격화되고 있고, (사업) 타당성과 정부 방침도 부처마다 입장이 매우 달라서 쉽게 어느 방향으로 단언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고, 지역 현안은 지역 주민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게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보전기여금이 입도세로 인식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세금이라고 하지 말라. 하다못해 동네 골목에서 청소 수고비로 1000원, 2000원씩 받는 동네도 많지 않냐”고 반박했다. 경선 과정에서 제시한 8000원~10000만원 수준으로 책정할지에 대해서는 “제주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서울·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