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외교장관들이 2022년 새해 들어 7차례나 무력시위(미사일 발사)를 벌인 북한을 향해 규탄과 우려를 표명하며 대화에 나올 것을 요구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미 하와이 호놀룰루 소재 아시아·태평양 안보연구소(APCSS)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 회담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 장관들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런 행동들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3자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장관들은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에 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과 “북한이 불법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한미일 장관들은 또 Δ북한에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고, Δ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열린 입장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들은 “한미 및 미일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한미일 3국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장관들은 “각국의 북핵 수석대표들이 빈번히 3국 협력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한국의 이산가족 상봉의 중요성과 납북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북한의 올해 연이은 무력시위 이후 3국 장관이 대면회담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3국 장관들의 공동성명은 외견상 기존 3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으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내용이 담긴 점 등이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 장관은 “21세기는 새롭고 전례 없는 도전들뿐만 아니라 우리 3국이 협력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들을 가져다줬다”며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경제적 우선순위에 걸친 협력·공조를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장관들은 또 3국이 Δ‘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관점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Δ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에 대한 존중을 공유하는 한편, Δ3국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날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3국 장관들은 특히 “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3국 공통의 우려에 목하면서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평화롭고 안정된 지역에 대한 열망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 상태를 변경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Δ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과 Δ대만 해협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국 장관들은 현재 캄보디아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통합·중심성과 함께 미얀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아세안의 노력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했다.
장관들은 미얀마 정권의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고, Δ모든 폭력의 즉각적 중단 Δ자의적으로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 그리고 Δ포용적 민주주의로 가는 길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장관들은 Δ규범에 기반을 둔 경제 질서를 강화하고 Δ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3국 장관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Δ기후 위기와 Δ핵심 공급망 Δ성(性) 평등 및 역량 증진 Δ개발 금융 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종식 및 차기 팬데믹 방지를 위한 노력을 포함한 국제보건 안보 등 우선순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접근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장관들은 정보·사이버 안보 강화와 민주적 가치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에 기반을 둔 핵심·신흥 기술 혁신 촉진하는 등 경제 안보 증진을 위한 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3국 장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공유하고, 러시아의 추가적 긴장 고조를 억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장관들은 공유된 가치와 역내 평화, 안정 및 번영에 대한 열망에 기초한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정례적인 3국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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