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코앞 여야, 추경 협상 난항…방역지원금 이견 못좁혀

여야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목전에 두고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담판에 나섰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최대 쟁점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당초 여야가 설정한 데드라인인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15일) 전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추경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증액 문제에서 평행선을 달리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추진했던 정부가 정치권의 증액 요구 속에 2조원을 늘린 16조원 수준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증액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 정부 간 간극이 큰 상황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 320만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10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정부안보다 700만원 높여 1000만원으로 증액하는 데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난색 속에 민주당은 500만원이란 대안안을 내놓았지만 국민의힘은 1000만원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협상에서 정부의 300만원과 국민의힘의 1000만원 주장 사이 절충안으로 우선적으로 300만원 지원이 담긴 추경안을 처리하고 나머지 700만원의 간극은 대선 후 추경 등으로 보완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의 입장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우선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을 처리하고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거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야당이 주장하는 수준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선(先) 300만원’ 지원을 위해 추경을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야당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액 300만원을 넘어서는 부분은 대선 후 2차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하자는 입장에 더해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이라든가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추경의 온기가 시급히 전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러고 했다.

이어 “모든 사안이 충분치는 않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100만원 지원하는 안도 포함돼 있으니 야당이 방역지원금이 3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이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35조원 추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 말씀이 있었고 우리당 윤석열 후보도 50조원 정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며 “그럼 최소한 35조~50조원 수준 정도에서 이번 추경이 편성돼야 당연하고 그에 맞춰 소상공인 피해지원금도 현행 100만을 1000만원으로 해야 제대로 된 충분한 보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률도 현재 80%를 100%로 올려야 하고 손실보상 하한액도 현재 50만원에서 100만으로 올려야 한다”며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 노선·시내버스 등도 최소한 100만원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 다음으로 미룰 필요 없이 하루라도 시급하니 오늘이라도 즉시 증액해서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도 다시 박 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회동 뒤 김 원내대표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더 진행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으며 윤 원내대표는 “다른 합의점은 찾지 못했고 입장을 확인했다. 오늘 오후 3시 본회의에서는 정치관계법과 결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해야 될 것 같고 추경 처리는 아직 확정이 안됐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오늘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 후 정회를 할테니 예결위를 열어 (추경을) 계속 논의해달라”며 “양당 대선후보들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에 대선 후에도 협력하겠다고 하는 합의가 있으면 정부가 그것을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전달했다고 윤 원내대표는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