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매도 개선-증권거래세 폐지…천만 개미 권익 보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천만 개미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키우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공매도 제도 개선과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주식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 1월말 검은 목요일에는 코스피가 하루만에 3% 넘게 폭락했다. 14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전쟁위기,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 등 대외적 악재가 우리 주식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 더군다나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가 하락, 상장사 임직원 거액 횡령, 공모주 매도 폭탄 등으로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위기는 곧 기회다. 주식시장 제대로 바꾸겠다. 위기를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이다. 시장을 제대로 아는 저 이재명이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첫째, 연기금이 주식 매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연금의 15~16% 정도인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높여야 한다.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인 일본의 공적연금(GPIF)은 자국 주식투자 비중이 24.92%다. 우리나라 공적연기금의 국내주식 투자비중을 선진국 연기금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장기적으로 글로벌 자산배분을 하더라도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투자비중을 조정하겠다”거 밝혔다.

이어 “둘째, 불공정으로부터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겠다. 대주주가 관련된 인위적인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적 주가조작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피해를 본 소액주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겠다. 상법상 이사의 책임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 지배주주 또는 임원 등의 탈법이나 횡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소액주주가 개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지 않고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피해구제제도도 도입하겠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한 경우는 ‘원스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여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회사를 쪼개서 신설회사를 상장하는 물적분할인 일명 ‘쪼개기 상장’은 기존회사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기존회사 주주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기존회사 주주가 신설회사 상장을 의결하도록 하여 쪼개기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셋째,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 신규상장 공모주 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비율을 현재 25%에서 30% 이상으로 상향하겠다. 성장성이 높은 기업투자에 개미투자자들이 초기부터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나아가 장기 투자한 소액주주, 소수주주를 대상으로는 주식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도입하고, 배당소득에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넷째, 외국인․기관 등 대규모 투자자들과 형평성을 개선하겠다. 공매도의 차입기간, 보증비율 등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적발 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금융투자소득세 변화와 연계하여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 재벌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 부자감세를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증권거래금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은 금융소득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초 증권거래세 폐지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이었지만 윤 후보는 “개미 투자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이 공약을 철회했다.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 철회 이후 ‘주식양도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를 비판해왔다.

끝으로 이 후보는 “시장을 제대로 알고 있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주가가 부양된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하여 종합주가지수 5000포인트 달성이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을 누구나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단 한 주를 가진 투자자도 공정한 규칙으로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겠다. 천만 개미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키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