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직후 1호 지시,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위’ 설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경기 안양시 안양중앙공원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2.2.20/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스벨트식 신속 대응 기구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예정에 없던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대응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3월10일 이후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은 확실히 바뀔 것이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곧 ‘코로나19 피해 긴급 구제 특별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긴급구제 특위는 긴급피해지원을 위한 예산 계획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접수, 심사, 신속 지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이 후보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개선방안을 3월10일 이후 최대한 빠르게 제시하고, 신용회복 준비와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며 “백신접종과 치료과정에서 생긴 피해에 대해 전면적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중학생 돌봄 문제, 진단키트 보급 등 방역 과정에서 수반되는 일상의 불편과 피해를 종합적으로 해소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피해의 ‘국가 무한책임’을 약속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무한책임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누구도 버틸 수 없다”며 “민생의 고통이 극심해 하루 한 시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추경 통과에 반대하고 ‘시간이 많다’며 국민을 배신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키고, 이번 주 내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Δ중증환자 관리 재택치료 지원 강화, 지원 체계 개선 Δ신속하고 과학적인 진단 및 접종 방식 도입 Δ3차 접종자에 한해 거리두기 제한 24시로 완화 요구 Δ3월 교육현장 내 방역지침 개선 요청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 전환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자체별로 재택치료 상담 인력을 대폭 늘리고 보건소 행정인력은 신속하게 재배치해서 상담소와 통화가 안 되고, 치료자 지원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민주당 단체장의 관할 지역부터 즉각 실행하겠다. 당대표 주재로 최소 우리 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이라도 화상회의를 열어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또 “재택치료는 엄밀히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당연히 국가가 함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며 “앞으로 재택치료자에 대해 의약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까지 연장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6인에서 8인, 10인으로 집합 인원을 늘릴 수 없다면, 3차 접종자만이라도 더 머물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며 “제가 당선된다면 3월10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3월 교육현장내 방역 지침, 그리고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대상 주 2회 검사 권고 등으로 학부모 및 교직원 등 교육 현장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주 2회 검사에 대해 걱정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확진자가 10만 명씩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Δ국회의 추경 통과 Δ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신속 추진 Δ경제회복을 위한 ‘경제 부스터샷’ 플랜 마련 등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의 온전한 보상과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추경은 긴급 방역 민생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는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뿐만 아니라 의료·방역·돌봄 인력 지원, 전 국민 자가진단키트 지급,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고용취약계층과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반드시 현재 추경안에 더 담아서 통과시키고, 신속하게 집행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신속한 추경 집행과 함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문제도 즉각 조치해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생긴 불량부채는 정부가 인수해 채무조정과 탕감을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불량은 전면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신용 대사면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번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은 선거 이후 경제 부스터샷으로 대거 보완하겠다” 며 “대규모 긴급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준비된 이재명을 즉각 실전에 투입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실 수 있다. 1분1초도 낭비하지 않고 즉시 행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