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약집에 “사시 부활”… 초안에 빠졌던 ‘탈모 건보’ 포함

[대선 D―14]272개 공약 5년 최대 350조원 소요
“신규주택 30% 무주택 청년 배정… 용산 10만호 전량 청년 기본주택”
에너지 공약엔 ‘원전’ ‘핵발전’ 없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사법시험 부활 및 치아 임플란트, 탈모 치료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안 등을 담은 정책공약집을 22일 발표했다. 공약집에 담긴 20대 핵심과제와 272개 공약을 이행하는 데 5년간 최대 35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가 발표했던 분야별 공약 등이 포괄돼 있으며 앞으로 집행 과정에서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완해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최근 “국민 통합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고 언급한 만큼 공약집은 차기 정부를 ‘통합정부’로 지칭했다.

공약집은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약들을 전면에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주택 신규 공급 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는 것을 비롯해 용산공원 인근 주택 10만 채를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 및 실물자산 연동 코인 발행 등이 담겼다. 특히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됐지만 공약집 초안에는 빠져 논란이 됐던 탈모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도 최종 공약집에 포함됐다.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추진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현재 전일제·주간 과정으로 획일화돼 있는 로스쿨에 온라인 및 야간 과정을 추가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윤 정책본부장은 “사시 일부 부활은 그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많다”며 “일부만 부활하는 것인데 논쟁적이고 정책으로, 제도로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사법·정치개혁 공약에는 총 9명인 헌법재판관의 대법원장 지명(3명)을 폐지하고 6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안과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등 책임총리제도 담겼다.

에너지 공약과 관련해선 ‘원전’ ‘핵발전’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점이 눈길을 끌었다. 그 대신 미래 국가전략기술로 “SMR(소형모듈원자로), 핵융합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이 포함됐다. 앞서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탈원전이 아닌 감(減)원전 정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