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로 투표자 역추적? ‘배춧잎 투표지’는 부정선거 증거?…선관위 “허위사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23일 17시 26분


대선 사전투표 내달 4, 5일 실시
“확진자는 5일 사전투표소에서 6시 이후 별도 투표 가능”

서울선관위 사전투표 사무원이 25일 서울시 성북구 성북아동청소년센터에서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2022.1.25/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방역 대책과 부정선거 논란 사전 차단.

3·9대선을 앞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쓰는 두 가지 키워드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치러낸 2020년 21대 총선과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대선에서도 방역 대책과 투명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3·9대선 사전투표는 다음 달 4, 5일 이틀 간 진행된다. 특히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14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및 밀접접촉으로 인한 격리자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9일 당일 치러지는 본 투표일과는 달리 사전투표는 이틀 간 진행되는 만큼 둘째 날인 다음달 5일에만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첫날까지 확진자 투표를 허용할 경우 다음 날 같은 투표소를 이용할 일반 유권자가 코로나19 감염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확진자 사전 투표는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 중 다음달 5일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한 사람에 한해 정해진 장소에 대기 후 투표를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21대 총선 당시 생활치료센터에 설치해 운영했던 특별사전투표소도 8곳에서 10곳으로 늘려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을 더욱 폭넓게 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020년 총선과 지난해 재보궐선거 때 투표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논란 차단에도 심혈을 쏟고 있다. 특히 21대 총선 당시 발견된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나 ‘화살표 투표지’와 같이 투표용지 출력 과정에서 다른 투표용지와 겹쳐 인쇄됐거나, 투표용지 고정을 위해 부착한 화살표 모양 스티커가 함께 인쇄된 경우에도 부정선거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 중앙선관위 측은“‘배춧잎 투표지’나 ‘화살표 투표지’는 투표사무원의 부주의나 인쇄 과정에서의 오류에 의한 것으로 부정선거와 무관하고, 정규 투표용지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했다. 이밖에도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투표자를 역추적하거나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 역시 허위사실이라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런 주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자료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하고 있다.

한국이 축적한 투개표 및 방역 노하우는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중앙선관위는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쿠웨이트와 오만, 키르기스스탄 등 10개국 뿐 아니라 미국도 2020년 치러진 대선을 앞두고 투표 관리 및 방역 노하우 전수를 우리 측에 요청해왔을 정도로 한국의 선거 관리는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유권자들의 안전한 투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동시에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허위사실 유표는 엄정 대응해 선거 불신을 조장하지 않도록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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