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개헌 카드 “4년중임·결선투표 도입…총리 국회추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민통합 정부를 실천하고 국민통합 국회를 위해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며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송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정당들이 함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새로운 정치,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진보정치,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 대표는 민주당의 정치개혁안으로 국민통합 정부 실천, 국민통합 국회를 위한 선거 제도 개혁, 국민 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의 민주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통합 정부를 위해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국민내각을 구성하겠다”며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총리의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겠다. 진영을 넘어 최선의 인물로 국민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개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송 대표는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에서의 국정기본계획 수립, 외교·안보 분야의 초당적 협력을 위한 국가안보회의에 여야 대표 참여 제도화,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의 구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 송 대표는 국민통합 국회를 위해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개혁해 실질적 다당제를 구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에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강화해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통합 개헌을 위해서는 “민생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권력 구조 민주화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이러한 정치개혁안의 실천을 위해 “대선이 끝나면 바로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시급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치권의 이견과 이해충돌 때문에 개혁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문가, 시민이 두루 참여하는 ‘정치개혁 공론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당 간 이견이 있는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이들 공론을 반영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