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국과 파트너십 유지돼야…적대감 국익 도움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현지시간) “한국 교역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파트너십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게재한 기고문 ‘한국을 위한 실용적 접근: 어떻게 아시아를 선도하고 국내 성장을 활성화할 것인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림픽 편파판정, 역사왜곡 문제 등으로 고조된 반중 정서를 의식한 듯 “한국이 중국의 점점 늘어나는 독단적인 행동에 우려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공공연한 적대감은 한국의 국익이나 미국과의 동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 포기 설득에 있어 중국의 협력이 없다면 북한은 중국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고, 북한 핵·미사일 해법을 찾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북핵, 한반도 평화와 함께 환경오염, 코로나19 등 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서울과 베이징은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미국에서 멀어지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이라며 “한국은 모호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이며, 한국전쟁의 불길 속에서 형성된 한미동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언급한 뒤 “안보 문제 외에도 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우주탐사 등 다양한 분야를 다뤘다”며 “양국은 이미 상당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북한에 대해서는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려스럽다”며 “한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어떤 군사적 공격이나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처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해결책은 평화적이어야 한다”며 “무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평양에 대한 선제공격을 선동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공포와 분열만 조장하는 냉전적 자세를 초래한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선제타격론을 비판했다. 그는 “핵전쟁 가능성이 있는 2차 한국 전쟁은 용납될 수 없다”며 “전쟁없이 이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핵 문제 접근법과 관련해선 “2019년 2월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는 빅딜 접근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줬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조치를 위하면 유엔과 국제사회가 단계적으로 제재 완화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일관계에 대해선 “일본이 제국주의적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한미일 3국 협력을 계속 저해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금 판결 이후 일본의 보복적인 수출 통제는 역사적 원한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 강압 행위로,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경제·사회·외교 협력을 추진하면서 비극적인 역사적 유산을 극복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겠다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