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韓美, 새 작계 군사행동 가이드라인 ‘전략지시’도 합의

전략지침(SPG) 합의 다음 절차
이르면 다음달 ‘작계 최신화’ 본격 착수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2021.12.2/뉴스1 © News1

한미 군 당국이 새 작전계획(OPLAN·작계) 수립을 위한 전략기획지시(SPD) 문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2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의 전략기획지침(SPG) 승인 다음 절차로, 한미 군 당국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새 작계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12월 제53차 SCM에서 SPG가 승인된 이후 SPD 문안작성 등 절차를 거쳐 최근 합의에 도달했다. SPG가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군 전력이나 주변국 변화 등을 고려해 대응방향이나 목표를 제시한 큰 틀의 지침이라면 SPD는 이를 군사적으로 구체화한 ‘군사행동 가이드라인’이다.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SPG는 양국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군사위원회(MC)에 하달되고, 여기서 SPD가 합의되면 이를 토대로 한미연합사령부는 새 작계를 논의하는 마지막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에 양국이 합의한 SPD 문안에는 유사시 한미연합군의 군사적 지향점과 북한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원인철 합참의장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주 서울 용산구 합참에서 열린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에서 SPD 관련 내용을 토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PMC는 한국 합참의장과, 미 합참의장을 대리하는 주한미군 선임 장교인 한미연합사령관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다. 문안 합의가 이뤄진 SPG와 SPD에 양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각각 서명하는 절차가 조만간 완료되면 다음달 중엔 작계 최신화 작업이 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SPG와 SPD 문안에는 기존 ‘작계 5015’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한국군 구조나 연합지휘 구조 변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향후 작계 논의 과정에서 동북아 지역 내 중국의 적대적 군사행위에 대한 대응을 작계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