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약집…“손실보상 재정 50조”, “주택 250만호 공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50조 이상의 재정을 확보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하고, 청년원가주택 30만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를 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공약집에 담았다.

24일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따르면, 윤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공약으로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또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대출 자금을 확대하고,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년 폭을 현 70%에서 90%까지 확대하는 등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도 도입한다.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를 기준으로 5년간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공공 참여 재개발을 추진하는 등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임대차 3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로 장기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개혁’ 파트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노사관계를 강조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선 초등돌봄교실을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남성도 12세부터 HPV 백신 국가무료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년원가주택은 30만호를 공급해 분양가의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매입하고,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도 분양할 계획이다. 주택 청약제도에 대해선 군 제대 장병에 청약가점 5점을 부여한다.

12개월까지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 대상으로는 부모급여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씩 부부합성 총 3년으로 연장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100세 사회 건강, 주거문화 서비스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남북관계에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고, 비핵화 달성 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익우선 외교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고, 쿼드 산하 워킹그룹에 참여해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하는 점진적 접근을 추구한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와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