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2]“연동형 비례제-대선 결선투표 도입”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에 손짓…李후보 정책공약집에는 내용 없어
安 “소신 있다면 그렇게 하든지”…沈 “부도 낸 어음, 실천이 문제”
여권내서도 “성급한 측면” 지적
3·9대선을 13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담은 정치개혁안을 내놓았다. ‘정치개혁 빅텐트’를 꾸려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등과 연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다른 후보들은 민주당의 제안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 李 “尹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 협력”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들이 함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국민내각 구성,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신설 등을 약속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 선거에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방선거의 경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대표는 “중장기적이고 국민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송 대표의 제안은 안 후보가 2012년 정계 입문 이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내용들이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안 후보에게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하며 정식으로 손을 내민 것.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은 172석의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연대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당장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치개혁을 위한 정책적 연대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은 ‘정치개혁 대 정치구태’라는 프레임으로 현재 4자 구도를 유지하면서도 윤 후보를 고립시키겠다는 포석이다. 이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윤 후보는 마초적이고 매우 구태스러운 측면이 있고 이분법적이고 난폭하고 일관성도 사실 없다”며 “이런 분(윤 후보)하고 같이할 수는 없겠지만, 이분을 제외한 진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자고 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어느 쪽도 혼자서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대한민국 정치교체의 기회로 만들자”고 덧붙였다.
○ 정의당 “부도 낸 약속어음 또 발행”
그러나 다른 후보들은 이 후보가 내민 손을 외면하는 분위기다. 안 후보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그렇게 실행을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했고, 심 후보도 “공약을 내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랜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을 향해 “부도 낸 약속어음을 또 발행하지 말고 이제는 현금으로 실천하라”고도 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키는 위성정당을 급조한 것처럼 이번 제안 역시 대선을 앞두고 급하게 내놨다는 성토다. 실제로 민주당이 이날 약속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 결선투표제 등은 이 후보 정책공약집에는 담기지 않는 내용이다.
여권 내에서도 “급하게 발표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구체적 성과는 없이 이 후보가 조급하다는 인식만 심어주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대선이 끝나도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지적이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또 이날 민주당이 다당제의 핵심인 총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외한 것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