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법정 TV토론에서 한반도가 처한 외교안보 정책을 묻는 공통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 도발, 억지력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 상암 SBS 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2차 TV 토론회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하며 “무력으로 억지력을 키워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다. 다 부서지고 죽고 이기면 무엇을 하겠나.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평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나. 한반도를 안전히 관리해야 한다. 거칠게 전쟁의 위협을 제고하면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윤 후보는 “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 도발에 대한 그 억지력에서 나온다. 우리가 1950년도 북한 침략에 대해 우리가 힘으로, 군사력으로 억지할 수 있는 능력 있었다면 과연 6·25같은 참극을 안 겪었을 것이다”며 “상대의 비위를 맞추고 굴종하고 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도 평화가 얻어지지도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뮌헨 협정이 나치와 히틀러에 의해 어떻게 유린당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강력한 안보는 민생 경제 번영의 기초다. 북에 집착한 정부의 외교 기조는 미중북일 모두로부터 외면 당해왔다. 그래서 원칙과 당당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외교안보 지도자의 실수는 못 돌이 킨다. 특히 지금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볼 때 나라 대통령의 외교안보 인식이 중요하다”며 “혐오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국제규칙에 의거해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평화의 길이 중요하다. 반미·반중 근절하고 줄서기를 탈피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중간에 놓고 다른 여러 동맹국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입각해서 우리 외교정책을 수행하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며 “북한에 대해선 대화에 대해선 진정성을 갖지만 북핵문제나 도발에 대해선 전 단호해야 한다 본다. 군생활 하면서 보니 정말 필요한 거 저는 평화는 튼튼한 안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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