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방위 개선비 증가율, 역대 최고” 野 “선거 개입”

“‘민주당 안보취약’ 주장 정치공세”
여야 후보간 쟁점사안 잇달아 거론
국민의힘 “정권 연장에 눈 멀어”

청와대가 27일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이 역대 정부 최고치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안보 불안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했다. 야권에선 “선거용 립서비스”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국방력 강화 노력을 게을리 했나. 대답은 단호하게 ‘NO(아니요)’”라며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또 “역대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이명박 정부 5.8%, 박근혜 정부 4.6%, 문재인 정부 7.4%로 소위 보수 정부보다 진보 정부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은 안보에 취약하다’는 것이 허구에 가까운 정치공세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우리 정부가 23일 진행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시험 발사 성공 사실도 이날 공식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5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주장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L-SAM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사드)을 쓰는 게 이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기 말 청와대가 대선 정국에서 여야 후보 간 쟁점 사안들에 대해 연이어 거론하고 나서자 야권에선 ‘선거 개입’ 비판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정권 연장에 눈이 멀어 마음에도 없이 내뱉는 선거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