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對)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제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 참모회의에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이 대러 국제 제재 동참 의지를 밝힌 것은 지난 24일 이후 나흘 만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재차 적극적인 국제 제재 동참을 주문한 것은 ‘한국이 제재 동참에 소극적이다’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지난 26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한국의 소심하고(timid) 미온적인(tepid) 접근은 부끄럽고 어리석다”며 한국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을 내놨다. 한국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동참을 밝히면서도 독자 제재엔 신중한 입장을 보인 데 대한 미 조야의 인식으로 풀이된다. 헌편 문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곡물을 비롯한 글로벌 공급망의 단기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점차 그 영향이 가시화 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수급안정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해 수급 상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제3국 수입, 재고 확대, 대체재 확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급안정화를 기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에너지·곡물 등 공급망의 지속적인 수급 안정화 노력을 지시한 것은 천연가스와 밀의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의 대외관계까지 신중히 고려해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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