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8일 “집값을 잡기는커녕 만신창이가 된 부동산정책은 생각할수록 뼈저리다”면서 대국민 반성문을 썼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두고 “제대로 된 공급 없이 세금 등 규제가 남발되고,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다.
송 대표는 이날 JTBC를 통해 방송된 TV찬조 연설 주자로 나서 “민주당이 잘못한 일도 적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지만 자주 방향을 잃었고, 속도를 내야 하는 일과 시간을 두고 세심하게 준비할 일을 잘 구분하지 못했다”며 “일관성이 아닌 고집불통의 모습이었다”고 셀프 디스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대책과 정치개혁 등을 약속했다. 송 대표는 “서울시내 700여 곳의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이고 그 범위 안에서 사업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늘어난 주택에 대해 세입자에게 우선입주권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로지 상대방이 실패하기만 기다리고 서로 비난 공격하는 정치는 바뀌어야 한다”며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개혁안’ 실천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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