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첫 민주정부’ 논란…靑 “DJ 이전은 형식적 민주주의”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마지막 3·1절 기념사에서 김대중 정부를 첫 민주 정부로 규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청와대가 2일 적극 해명에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전화 인터뷰에서 사회자의 관련 질문에 사견을 전제로 “저는 야당의 반응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수석은 “당연히 87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민주정부다”면서 “그러나 내용적으로 (민주주의에) 실질적 증진이 있었다기 보다는 형식적 민주주의였다”며 “내용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아주 진전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을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제103주년 3·1절 기념사에서 문화예술의 발전의 힘이 민주주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첫 민주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문화를 개방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출범한 노태우·김영삼 정부를 생략한 채, 김대중 정부를 민주 정부의 시작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 분열의 의도가 있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논평에서 “대통령이 평생 민주화에 몸을 바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을 모를 리 만무한데, 각종 개혁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치를 바로 세운 문민정부를 의도적으로 패싱한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임기 마지막 삼일절까지도 지긋지긋한 편 가르기로 국민분열을 야기하려 함인가”라고 비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기념사는 일본 문화를 개방하고, 문화예술인을 차별·억압하지 않았던 김대중 정부를 평가하는 문맥 속에서 나온 표현일 뿐, 다른 의미는 없었다는 게 박 수석의 주장이다.

그는 ”김대중 정부는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자신있게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선언하면서 문화를 개방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