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첫 민주정부’ 논란에…靑 “DJ 이전은 형식적 민주주의”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3·1절 기념사에서 김대중 정부를 한국의 첫 민주 정부로 규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해명에 나섰다.

박수현 청와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출발새아침’ 전화 인터뷰에서 “당연히 1987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민주정부다”면서도 “그러나 내용적으로 (민주주의에) 실질적 증진이 있었다기 보다는 형식적 민주주의였다. 내용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아주 진전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을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수석은 “김대중 정부는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정부라고 선언을 하면서 문화를 개방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서울 현저동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문화예술 발전의 힘은 민주주의로부터 비롯됐다며 “첫 민주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일본 문화를 개방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출범한 노태우·김영삼 정부를 생략한 채, 김대중 정부를 첫 민주 정부로 규정한 것을 두고 “믿기 힘든 매우 부적절한 인식이며 선거 개입 의도마저 엿보인다”고 직격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평생 민주화에 몸을 바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업적을 모를 리 만무한데, 각종 개혁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치를 바로 세운 문민정부를 의도적으로 패싱한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임기 마지막 삼일절까지도 지긋지긋한 편 가르기로 국민분열을 야기하려 함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