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일자리·돌봄 안전망” vs 尹 “성장·복지 선순환”… TV토론

여야 4당 후보, 오늘 마지막 TV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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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대선 후보들이 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TV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뉴시스

여야 4당 대선 후보들이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마지막 법정 TV토론에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사회 분야’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 초반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이 후보는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한 사회자 공통질문에서 일자리와 소득, 돌봄 등 3가지 안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복지수준은 30위를 맴돌고 있다"며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해 일자리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 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해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 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과 환자를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재원 마련은 세원 관리와 탈세를 확실하게 잡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모든 국민이 질병, 실업, 장애, 빈곤 등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는 복지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고, 또 성장은 복지의 재원이 된다”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서비스 복지는 현금 복지보다 지속 가능한 선순환에 크게 기여한다. 기본 소득과 같은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 그 효과가 크지 않다”며 “4차 산업 혁명의 첨단 과학 기술을 도입해 복지 서비스의 질을 재고하면 더욱 큰 선순환을 일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생애 주기별 안심 복지와 절대 빈곤층의 감소 혹은 없애는 것, 사각지대의 해소 등을 강조했다.

그는 “연령에 따라 필요한 복지정책 혜택과 절대 빈곤층의 감소 완전히 없앨 것이다. 좀 더 어려운 노인분들께 좀 더 두터운 지원해야 한다”며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차기 정부의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심 후보도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노후 걱정 없는 나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움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의 미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는 신복지 체제로 나갈 것”이라며 “세금 똑바로 걷어서 제대로 쓰겠다. 여유있는 부유층에게 고통분담을 요청하고 증세에 더해 확장재정으로 녹색 복지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