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손실보상, 일관성 없어” 윤석열 “李 기본소득, 성장 위축시켜”

[대선 D-6]선관위 주관 대선후보 마지막 토론

20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회에 앞서 여야 후보 4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사진공동취재단

여야 대선 후보들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마지막 법정 TV토론(사회 분야)에서 복지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성장을 위축시킨다”면서 집중 공략했고, 이 후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관련해 윤 후보의 태도가 “일관성이 없다”고 따졌다. 두 후보 모두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증세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놓고 李-尹 공방

윤 후보는 복지 구상에 대한 첫 발언 기회에서부터 이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기본소득 같은 보편복지를 현금으로 하게 되면 (1인당) 연 100만 원만 해도 50조 원이 들어간다”면서 “탄소세, 국토보유세라고 해서 증세를 하게 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 하는데 혹시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을 한다’고 돼 있는 것을 아느냐”고 받아쳤다. 윤 후보가 “그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말한 기본소득과 좀 다르다”고 답하자 이 후보는 “사과라고 말하면 사과인 것이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르다, 그건 좀 이상하다”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기본소득 공격에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얘기를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정부에서 3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할 때 (국민의힘에서) 방해하다가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다”며 “그런데 나중에는 (윤 후보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윤 후보의 진심이 어떤 것이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바로 “이 후보나 민주당에서는 작년 내내 실질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 얘기를 안 하다가 금년 들어와서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50조 원을 말하면서 제가 한 공약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일관성이 없다는 말인데 답변을 회피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 李 “증세 계획 없어”, 尹 “지출 구조조정 우선”

이날 토론에서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여부를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다른 후보들을 향해 “예전에 후보들은 부실하지만 정책공약집에 재정계획을 다 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안 내고 공약을 팔고 다닌다”라며 포문을 열었다.

심 후보는 윤 후보를 가리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고,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에 “필요하면 증세를 해야 하고 국채 발행도 해야 하지만 원칙은 지출 구조조정, 즉 효과가 떨어지거나 또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성 한시적 예산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연 세수 증가에서 나오는 것이 연 27조 원이라 이를 합치면 제가 복지 공약으로 잡은 100조 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복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 같은 세원 관리와 탈세를 확실히 잡겠다. (세수) 자연 증가분을 포함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 후보가 “감세 얘기를 하면서 증세 계획은 없다”고 지적하자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인구절벽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윤 후보는 기존의 대책 외에 “지나친 경쟁사회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부분을 부각시켰고 이 후보는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는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준다는 것이 중요한 정책”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