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거리두기 조정 목소리 높다…소상공인 몇달 째 방치”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당초 오는 13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6인 모임·밤 10시 영업’ 사회적거리두기를 앞당겨 완화할 가능성에 대해 “워낙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이대로 계속 지금 몇달 째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조정해야 되지 않냐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전날 열린 코로나19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일각에서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8인으로 늘리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11시로 완화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질병청에서 분석한 자료를 가져올 것”이라며 “객관적 자료는 갖고 (오늘 오후) 토론할 것”이라고 했다.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1시보다 더 완화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은 과거 델타 변이 등과 달라졌는데, 다른 부분은 (방역) 대응을 위중증자나 사망자 숫자를 줄이는 쪽으로 집중하면서 왜 사회적거리두기만큼을 계속 과거 방식을 고집하냐는 항의가 계속 있다”고 했다.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들도 (확진자)상승기 때 푼 게 아니고, 정점을 지나고 난 뒤에 풀어야지 후과가 적고, 자칫하면 국민에게 ‘다 끝났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면 방역에서 엄청난 혼이 올텐데 그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일상회복(방향)으로 가다 작년 11월 경 거리두기를 통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일종의 사회적인 부담을 지웠고, 이렇게(거리두기 조치가 이러지면) 되면 석달, 넉달째가 된다”며 “(정부가 방역지원금 지급 등) 사회적 부조를 했지만, 견디기 어렵다. 계속 짐을 지고가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일종의 사회적인 위험을 우리가 나눠지면서, 그분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그런 배려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민이 마스크를 써주고 계시다. 그게 상당 부분 방역으로서는 최고의 효과를 내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삶 자체를 포기하다시피 하는 걸 언제까지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계절독감으로 가는 초입 단계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너무 쉽게 보는 것”이라며 “계절독감보다는 2배 정도의 위중증률과 사망률이 있다”고 했다.

대선을 일주일 채 남기지 않고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이 ‘여당’을 위한 정치 방역이란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늘 강조하지만 오미크론이든, 델타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여·야도, 보수·진보도 없다”며 “이건 말 그대로 대한민국 공동체에 열심히 협력해주시는 국민, 희생해주시는 의료진과 코로나와의 싸움이지 거기에 다른 게 끼어들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정점 시기에 대해서는 “5개 기관에서 예측하는데, 젤 많이 (예측하는 곳이) 35만명이고, 시기는 3월 중순쯤”이라며 “그때쯤 정점 찍고는 그다음부터는 서서히 꺾일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