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李 범죄수사경력·尹 부동시’ 의혹 자료 열람했지만…해소 난망

與 “尹, 시력 차 0.2~0.3 불과” 野 “단순 검사, 굴절도 안 담겨”
野 “李 수사자료, 예상했던 양식 아냐” 與 “李가 협조한 것, 경찰이 입회”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를 열람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수사경력자료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시(不同視)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여야 간사가 함께 열람한 자료를 공개했다.

먼저 박주민 의원은 민주당이 요청한 윤석열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로, 1994년 윤 후보가 검사로 임용됐을 당시 신체검사서와 2002년 재임용 당시 채용 신체검사서 두 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1994년 제출한 보라매 병원 신체 검사서에는 왼쪽 눈이 0.7, 오른쪽 눈이 0.5로 표시됐고, 2002년 재임용 당시 낸 신체 검사서에는 왼쪽 눈이 0.9, 오른쪽 눈이 0.6으로 두 눈 시력차는 0.3이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윤 후보는 1982년 군 입대 신체검사 당시 양쪽 눈의 시력 차가 큰 부동시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검사 임용과 재임용 신체검사 때는 양안 시력 차가 각 0.2와 0.3으로 줄었다며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전 의원은 “부동시와 관련해서는 시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디옵터(굴절도)’에 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자료에는) 단순한 시력검사만 있는 상태”라며 “신체검사 결과는 검사로서의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합격이라는 판정을 내린 것이지, 부동시 여부가 검사 대상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1982년도 병무청 검사 당시엔 양안 디옵터 차이가 2.0 이상으로 면제 사유”라며 “단순 시력 검사 이야기로 윤 후보의 부동시에 대한 의혹 제기는 결국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를 놓고도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박 의원은 “음주운전 1건을 포함해 4건의 벌금 전과, 성남FC 관련 수사 진행 중인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은 공직선거법 등 총 6건”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의 소년공 시절 범죄 경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있다면 나와야 하는 것”이라며 “어떤 것을 상상하는지 모르겠지만 야당 의원이 상상하는 어떤 것도 없었다”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전 의원은 이번 자료가 이 후보가 스스로 신청해서 받은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이 후보의 수사 자료 표는 저희가 예상했던 양식이 아니었다”며 “저희는 범죄 경력이 아닌 수사 경력 자료 표를 요청했는데, 이날 자료는 이 후보가 스스로 신청해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의원은 “범죄기록자료표는 기관이 임의로 제출할 수 없다”며 “경찰 입장은 본인이 신청하면 발급해주겠다고 해서 (이 후보) 본인 동의하에 출력했고, 출력 당시부터 경찰이 입회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