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진보벨트’ 변할까… 김명수, 임기중 대법관 3명 제청 가능

[20대 대통령 윤석열]金 대법원장 임기 내년 9월까지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후임 추천
법조계 “최종 임명은 대통령 권한…진보편향 ‘코드인사’ 제약 생길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대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구축한 대법원의 ‘진보벨트’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현재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중 8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윤 당선인이 향후 대법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법관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추천하지만 최종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기가 내년 9월까지인 김 대법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총 3명의 대법관을 제청하게 된다. 올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 대법관을 시작으로 내년 7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을 윤 당선인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관례상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후임 대법관 인사를 사전에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이 추천위에서 올라온 명단과 자신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한 다음,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최종 후보자를 정하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정권교체 후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사를 제청할 때 후임 대통령과 의견 차를 보이는 경우가 생긴다.

과거에도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10년 김영란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당시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 대법원장은 2011년 양승태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 차장을 다시 제청해 관철시켰다.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 이 대법원장이 이상훈 후보자를 제청하는 데 이례적으로 열흘이나 걸렸다”며 “당시 이 대법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뜻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법원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차한성 양창수 민일영 등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며 임명권자의 뜻을 존중하는 모습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에 임명하면서 대법원에 ‘진보벨트’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대법원장 임명 후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다수 임명되면서 현재 △인권법연구회 출신의 김상환 오경미 대법관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노정희 박정화 이흥구 대법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의 김선수 대법관 △젠더법연구회 회장 출신 민유숙 대법관 등 8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민의힘은 인적 구성이 한쪽으로 기운 탓에 편향된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과 새 청와대가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하려 할 경우 진보 성향인 김 대법원장과 의견 차를 보이며 파열음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