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바로 앉아라” 호통 박범계 “동기 尹당선 축하…檢중립성 잘 아실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11일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선자께 왜 소회가 없겠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데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놓은 검찰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에 대해 “법에 ‘검찰의 독립성’이란 표현은 없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표현이 검찰청법 제일 처음에 나온다”며 “중립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를 직제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등 오랜 논란과 법철학적 근거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검찰총장께서 당선자 신분이 됐으니 이런 점과 연관해 법의 문구나 그 자체 의미를 떠나 여러 현실 정치 또는 법리적인 상황들과 결부해 해석해야 할 것”이라며 “이건 당선자가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것에 대해선 “언젠가 공식적이든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의 독자적 예산 편성 공약과 관련해서도 “다음에 (이야기하겠다). 그 사안만 딱 꼬집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법체계의 정합성을 봐야 한다”고 했다.

과거 박 장관은 2013년 11월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던 윤 당선인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관련 외압을 폭로했다가 징계를 받자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슬프다”고 적었다.

그러나 2020년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에게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말했고, 윤 당선인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모습을 보이자 “똑바로 앉으라”고 호통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4일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하기 전까지 약 한 달간 인사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