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논란에…이수정 “尹 사법공약 절반이 여성정책”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News1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성별) 갈라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11일 이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당선인의) 여성정책은 그대로 살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사법 공약 중 절반이 여성정책이다. 여가부에서 하던 일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게 저희 캠프의 사법 공약 안에 들어가 있다. 여가부 기존 업무 중 청소년이나 가족과 연관된 지원정책은 복지부 공약 안에 전부 다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오히려 사법 공약은 더 엄벌주의로 구성돼 있다”며 “(공약 중엔) 보호수용제도 있고 통합법원도 있다. 이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에 조기 개입할 수 있게 만드는 특수 법원 형태다. 이를 보면 사실은 여성정책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공약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타이틀이 갖는 상징적 의미만 홍보되고 공약들이 국민에게 하나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월 7일 대선 후보 당시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를 언급했다.

이 교수는 기존엔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는 것을 밝히며 “(여가부가) 지금처럼 운영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가부에서 하던 일들을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며 “지금 공약을 보면 그중 두 가지는 모두 관련 부처로 다 내려보냈다. 하나 남은 게 성 주류화, 일종의 여성정책들인데 이건 어떤 특정 부서에서만 담당하면 목소리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 직속으로 또는 총리실 산하에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것을 둬서 계도적인 효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도록, 정부가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도 없는 조그마한 부서에다가 그와 같은 큰 기능을 놔두는 게 사실은 효력이 크지 않았던 것”이라고 여가부 문제를 진단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윤 당선인이 “여성에 대해 굉장히 보호적”이라며 “사법공약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데는 윤 후보의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